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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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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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호영 2 김평우 1 장석화 1 용남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제주지법 1993. 12. 27. 선고 92고합63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  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하집1993(3),383]
   국회의원선거법위반
   국회의원선거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도1033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0.9.15.(880),1830]
   국회의원선거법위반
  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

3. 부산고법 1990. 3. 21.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문서손괴등][하집1990(1),481]
   문서손괴
  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도151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집37(4)형,535;공1990.2.15(866),422]
   국회의원선거법위반
   국회의원선거법

5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54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5.(852),1024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6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122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2)특,388;공1989.7.15.(852),1028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1988년

7. 대구고법 1988. 11. 30. 선고 88노372 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43]
  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
  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